수학여행 입찰제도 개선

1. 현황

○ 도내 모든 여행업체가 수학여행을 수행 할 경우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 있음

○ 모든 학교가 총액입찰 제도를 채택하고 낙찰가격 산정시 시설공사 낙찰 하한율인 87.745%를 적용함으로써 최소한의 이윤 보장이 어려고 이로 인해 여행안전을 포함하여 여행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입장료, 관람료, 여행자보험 등의 경비는 할인이 불가능한 비용인데도 총액입찰에 포함됨

2. 문제점

○ 낙찰 하한율인 87.745%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10억미만 또는 3억원 이상의 규모의 공사에 대한 낙찰 하한율이며 용역(수학여행, 해외연수 등)에 따른 낙찰하한율 규정은 없음.

○ 이는 학교 등에서 학교 신축 등의 시설공사에 적용해 오던 낙찰하한율을 수학여행이나 해외연수, 식재료 구입 등의 용역에 적용하고 있으며

○ 학교에서 2~3개업체로 부터 받은 견적서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출한 업체를 선정 기초금액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산출된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함으로써 12.255% 차이가 발생되어 원천적으로 적자행사 및 행사를 포기하거나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해외연수나 제주도의 경우 항공 좌석 확보가 관건으로 의뢰기관에서 미리 예약을 하여 항공요금을 결정하였으나 이를 원가산출 의뢰시 이를 공표하지 않아 항공사가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여 정확한 원가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 낙찰 후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재무제표, 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등)가 너무 많고.

○ 적격심사시 용역 이행실적증명을 요구함으로써 신규업체는 원천적으로 입찰참가에서 배제됨.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

3. 개선방안

○ 업체 선정시 현실을 감안한 낙찰 하한율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 교통비(차량비, 선박료,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인솔자 경비, 안전요원비, 알선수수료, 안내책자, 부가세 등은 대부분 정액급으로 총액 입찰금액에서 별도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 낙찰 후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함.

4. 기대효과

○ 낙찰 하한율이 조정되고 원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으로 여행객의 안전이 보장 및 품질향상에 기여

※ 입찰절차

○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

(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계약담당자는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