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회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환 기자]

"한국과 일본 간 민간 교류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막아서야 되겠는가?"

7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영호 한국관광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취소 결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특정 관광지를 가서 들러주면 그게 곧 '관광 히스토리'가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휴가를 안 가니 국내 관광 활성화가 더욱 안 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에 대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복절을 전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여행 특별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감소하는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한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반일감정이 확산하면서 방일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7월 둘째 주부터 급감했고, 일본의 통제로 일본 관광객 수도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업계가 한일 문제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여행업계에서는 '일본을 가지 말자' 하는 부분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정치·외교 문제와 별개로 서로 이해하고 문화를 더 알기 위한 양쪽 간 교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정치·외교 문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교류 등을 막고 있는데, 민간 교류를 막는 것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오 회장은 "청소년 교류까지 막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국 국민, 일본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반일 움직임'에 양국 간 건강한 교류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6일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명동 일대에 '반일 배너'를 내걸려고 시도한 일을 계기로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의 무리수가 시민들 반대로 제동이 걸리자 당 지도부가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선 비공개 최고위에서 올림픽 보이콧을 비롯해 중구 사태 등에 대해 보고받고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의 대응은 자칫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1592년 임진년이 아니고 2019년이다. 중구청은 조선의 관군이 아니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나설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자당 소속 서 중구청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나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에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면 한일 간 관계로 끝나지 않는다"며 "이른바 안보동맹 체제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도 강경론을 반복했다. 최 의원은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문제로 경제 보복을 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상황이기에 더 밀도 있고 협력이 요구되는 정보 공유 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이 먼저 파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행 관련 조치로 국내 여행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도 "피해 최소화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침략으로 야기된 문제이기에 수평적 조치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 (여행 관련 조치도) 하는 차원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이달 하순 중국에서 열린다고 일본 NHK방송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께 베이징 교외에서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국 장관은 연내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사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는 매년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중국이 회담 개최국이다. 당초 9월 개최가 유력했지만 일본 측 거부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내년 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일 갈등의 돌파구가 될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선 강제징용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응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일, 한중, 중·일 등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NHK는 "대립이 심화하는 한일 개별 회담이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실현되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첫 대면하는 자리가 된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재차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측 수출 관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일본 외무성은 양국 간 대립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교 당국 간 의사 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신 기자 /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