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1 - 호

2021년도 경상남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1년도 경상남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1.  4.  9.

경 상 남 도 지 사

1		지원개요(총괄)

	【 주요내용 】
□ 2분기 자금 시행 : 225억원(일반 200, 제로페이25) □ 경상남도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특례자금 200억원 - 지원조건 변경 : 자금배분, 제한요건 완화

□ 융자규모 : 1,900억원                             (단위 : 억 원)

계	일반자금			특별자금
	소계	창업 경영	제로 페이	소계	성장 촉진	희망 두드림	창업	코로나 피해	코로나 사각지대	일자리 창출	소공인	추석 명절
1,900	820	720	100	1,080	100	250	50	300	200	50	80	50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이차보전방식)

□ 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붙임2 참조)

□ 지원절차 : 보증상담 예약시스템(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시행

예약ㆍ신청ㆍ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 (협약은행)	→	대출완료 및 통보 (취급은행)
보증상담예약 신청 (예약시스템)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권역별 12개 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대출결과 통보

※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금액은 기보증금액, 매출액, 사업성 등의 평가 및 심사를 통해 결정

2		2분기 일반자금(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 : 225억 원

□ 2분기 일반자금 200억원

□ 제로페이 정책자금 25억원

□ 지원기간 : 21. 4. 12.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4. 12.(월) 09:00부터 인터넷 상담 예약 개시(예약은 선착순 마감)

□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자금종류

□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로페이 정책자금 : 제로페이 가입 가맹점 대상 경영 활성화 자금

-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소상공인

□ 고용위기지역 정책자금 : 도내 해당지역 소상공인(창원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창업ㆍ경영 안정자금 및 제로페이 정책자금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1년간 연 2.5% 이차보전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고용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2년간 연 2.5% 이차보전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3.0%(부분보증)

3)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선납)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3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집합금지) 특례자금

	【 변경내용 】
□ 한 도 액 : 100억 → 80억원 □ 지원제외 : 소상공인진흥공단 특별융자, 지역신보ㆍ신보ㆍ기보 이용업체 → 2021 경상남도 코로나 특별정책보증 이용업체

□ 융자규모 : 연간 80억 원

□ 지원기간 :‘21. 3. 17.~‘21. 12. 31. ※ 자금 소진 시 지원종료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무도장운영업(91291) 중

어느 하나의 업종을 영위

-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실제경영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집합금지) 특례자금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이내	① 1년간 연 1.25% 이자차액 보전 ② 보증료 1.0% 고정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은행

□ 지원제외

□ 2021년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시행 ‘21.1.11.)보증 이용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 제출서류

필 수 목 록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거주지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거주지일 경우 생략)

5.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음

4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영업제한) 특례자금

	【 변경내용 】
□ 한 도 액 : 100억 → 120억원 □ 지원제외 : 기업은행 특별 협약보증, 정부 코로나 대출, 경상남도 코로나 정책보증 이용업체 → 2021 경상남도 코로나 특별정책보증 이용업체

□ 융자규모 : 연간 120억 원

□ 지원기간 :‘21. 3. 17.~‘21. 12. 31. ※ 자금 소진시 지원종료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으로 코로나19 피해 대상업종

(붙임1 참조) 소상공인

-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실제경영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대출한도	지원내용	상환방법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영업제한) 특례자금	업체당 1천만원	① 1년간 연 1.25% 이자차액 보전 ② 보증료 1.0% 고정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1)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 + 2.0%(전액보증)

□ 취급은행 : 7개 협약은행(농협,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부산은행)

□ 지원제외

□ 2021년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시행 ‘21.1.11.)보증 이용기업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참조)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

□ 제출서류

필 수 목 록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거주지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거주지일 경우 생략)

5.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음

5		그 밖의 유의사항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한도가 결정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붙임 1>

코로나19 피해 업종

구 분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지원 대상	음식점업	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3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방문판매업	47993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하며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그 실질이 도,소매업자인경우)국세청 업종분류상 인적용역제공자는 제외
	교육서비스업(학원)	855(일반교습학원),856(기타교육기관)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91222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
	숙박업	55
	이/미용업	96111/96112
	무인카페	47991
	목욕장	96121

<붙임 2>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현황

지 점 명	주 소	업무구역 (공동관할)
창 원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055) 715-5150	창원 성산ㆍ의창구
진 해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24, 1층 055) 716-1741	창원시 진해구
마 산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농협은행 마산지점 2층 055) 246-1788	마산 합포ㆍ회원구 함안, 의령 (고성)
진 주	진주시 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3층 055) 743-5333	진주, 하동, 산청 (합천, 고성)
통 영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 통영한려지점 3층 055) 902-8300	통영 (고성)
사 천	사천시 수남길 8 농협은행 삼천포지점 2층 055) 835-7480	사천, 남해 (고성)
김 해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 055) 338-2390	김해
밀 양	밀양시 석정로 20 농협은행 밀양시지부 2층 055) 713-1265	밀양
거 제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경남은행 거제지점 3층 055) 634-5800	거제
양 산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은행 양산시지부 3층 055) 364-2181	양산
창 녕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 농협은행 창녕군지부 2층 055) 533-1241	창녕 (함안, 합천, 의령)
거 창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35 국민은행 거창지점 2층 055) 945-7700	거창, 함양 (합천)

<붙임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삭제 2010.11.30) (삭제 2010.11.30)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개정 2010.11.30)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2009.1.1) (삭제 2020.9.28.) 잎담배 도매업 <삭 제> 담배 도매업 (삭제 2020.9.28.)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0.9.28.)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삭 제>	<삭 제>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삭 제>	<삭 제>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