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2021.  6.  21.

목    차

Ⅰ.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	11

1.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12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13

3. 휴양콘도미니엄업	15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16

5. 야영장업	18

6. 관광공연장업	20

7. 국제회의시설업	22

8. 국제회의기획업	24

9. 외국인환자 유치업	25

10. 카지노업	26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27

12. 기타유원시설업	29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30

14. 관광식당업	31

15.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33

16. 관광순환버스업	35

17. 관광펜션업	37

18. 관광궤도업	39

19. 한옥체험업	41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43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5

22. 관광사진업	46

23. 관광유람선업	47

24.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49

25. 호텔리츠	51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52

27.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 ․ 박물관	53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54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55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56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57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58

33. 자동차대여사업	60

34. 수상·수중레저사업	61

35.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63

36.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64

37. 관광지원서비스업	65

38.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67

Ⅲ. 융자 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68

1. 관광협회 융자취급 안내문	69

2. 관광기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	71

3.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74

4. 금융기관 융자금 자금배정 업무처리기준	77

5. 융자신청서	81

6.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88

Ⅳ. 질의응답 사례(Q&A)	89

Ⅴ. 참고자료	96

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현황	97

2. 업종별 융자지원현황	100

Ⅰ.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207호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3,1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운영자금	종합휴양업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자금	야영장업	ㅇ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ㅇ 시·도 관광협회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일반여행업	ㅇ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07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관광호텔업	ㅇ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2호) ㅇ 시·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ㅇ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종합유원시설업	ㅇ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3층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
	보세판매장	ㅇ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시설자금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4)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074) 대구은행(☏053-740-23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 전북은행(☏063-250-7218)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25)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ㅇ신축, 증축 -하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하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성)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시설자금 : 방문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관광벤처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6.23.(수) ~.11.12.(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1.12.10.(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1.12.23.(목)까지 완료해야함.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 ․ 신설/ 증축 ․ 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복합리조트는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준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카지노,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하며, 복합마이스시설은 호텔(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또는 휴양콘도, 국제회의시설(전문회의시설 이상)을 포함하고, 종합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 중 1개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관광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관광기금 시설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휴양콘도, 카지노)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1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6.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1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1. 1.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1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 ․ 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나.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 ․ 비품 ․ 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다. 공통사항

ㅇ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융자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융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 신청할 수 있음.(2018년부터 적용)

ㅇ 특급호텔 또는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반기 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7. 융자절차

가. 운영자금

㉮ 관광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협회(관광협회중앙회 등) - 접수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문화체육 관광부 - 선정확정
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대출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대하신청 (* 산업은행 자금집행 총괄)	⑥배정.대하신청 ⑦승인, 자금대하 ⑩대출원리금 납부

나. 시설자금

㉮ 관광 (예비) 사업자	①융자신청 ④대출 ⑤대출원리금 상환	㉯ 접수은행(산업은행, 시중은행) -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기성자금 대하 신청 (* 산업은행 총괄)	②승인요청 ③배정승인 자금대하 ⑥대출원리금 납부	㉰문화체육 관광부 -배정승인 -자금대하

다. 운영자금 선정결과 통지(운영자금 ④) 및 시설자금 배정승인(시설자금 ③)후 융자신청

ㅇ 대출신청 후 은행의 업무절차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ㅇ 시설자금은 당기 공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성고 인정금액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

ㅇ 선금(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하 ‘공공법인 등’이라 함)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는 융자 배정액의 60% 이내 자금신청 가능

라. 시설자금 지급(시설자금 ④)

ㅇ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8. 유의사항

가. 배정(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전액 소멸 및 이월불가

나.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 ․ 개보수 ․ 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ㅇ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다.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마. 관광사업자는 대출받은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 비치(세부사용명세 보존)

ㅇ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협조

바. 관광사업체 등록 및 신고, 지정, 인증 등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 ․ 신고  ․  지정 ․ 인증 등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증, 신고증, 지정증, 인증서 등 인 ․ 허가 증빙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사. 관광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융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융자금을 사용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아.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 시행되기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자.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차.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융자취급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타.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파. 이 지침은 ‘21년도 하반기 융자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 ․ 지정 ․ 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ㅇ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ㅇ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ㅇ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

1.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관할 시 ․ 군 ․ 구청에서 호텔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증설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회원모집 계획이 있는 경우만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호텔업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개보수자금 신청 불가

◦ 개축 및 재축의 경우, 호텔업 외 용도의 건물 등을 상기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호텔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호텔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호텔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됨

- 호텔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호텔업 등록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호스텔업 제외)

- 등급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3. 휴양콘도미니엄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시설허가 등)를 받은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시설별 허가서 포함)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회원모집계획서(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휴양업 중 관광숙박시설(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이 포함된 경우, 해당업종으로 별도 융자신청하여야 함.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중인 자

-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휴양업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3. 유의사항

◦ 휴양업 내 개별 업종별로 소요자금 별도 기재

- 등록체육시설업은 시설당 10억원 이내 신청 가능(관광기금 미상환액 포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5. 야영장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야영장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개발행위허가서(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등) 사본 (해당사업자에 한함)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능 증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6. 관광공연장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관광공연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공연장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7. 국제회의시설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8. 국제회의기획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9. 외국인환자 유치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 최근 2년이내(* 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 최근 2년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0. 카지노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허가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다만,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는 운영자금으로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관할관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증을 교부받고 유기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공작물축조허가증 사본ㆍ유기기기 매매계약서 사본

◦ 유원시설업허가증 사본*

*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으로 허가(시 ․ 군 ․ 구청)받아야 함

- 미 허가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원시설업 허가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2. 기타유원시설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4. 관광식당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관광식당을 신축 ․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반음식점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함.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식당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 특급호텔 내 한식당을 위 관광식당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식당업으로 지정(지역관광협회)받아야 함

- 미지정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5.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 시설자금(증축)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면세업으로 지정(시 ․ 군 ․ 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 사업계획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에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또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6. 관광순환버스업

□ 시설자금(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버스 등 구입 후 반드시 관광순환버스업으로 지정(시 ․ 도지사)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7. 관광펜션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 ․ 구 ․ 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 ․ 군 ․ 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신청한도 5억원 이내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8. 관광궤도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및 시설허가증 사본

◦ 시설 매매(축조)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궤도업으로 지정(시 ․ 군 ․ 구청)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시설허가증 사본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19. 한옥체험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 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아야 함

- 미 인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아야 함

- 미 인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9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2. 관광사진업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3. 관광유람선업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선박 매매(건조)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관광유람선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매매(건조) 후 반드시 관광유람선업으로 등록(시 ․ 군 ․ 구청)하여야 함

- 미등록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4.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구입)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선박 매매(건조)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 구입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사본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25. 호텔리츠

□ 시설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에 투자하려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일 것

- 해당 융자신청 기간 내 호텔 투자계획이 있을 것

- 호텔운영사와 10년 이상 호텔업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자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일 것

※ 호텔리츠 당 반기별 1회에 한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해당 반기내 호텔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또는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융자신청 기간 내 호텔 투자계약서 사본

◦ 10년 이상 호텔업 위탁경영 계약서 사본

◦ 업력 10년 이상인 호텔운영사 또는 관광사업의 지분참여가 1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제54조)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동법 제71조)을 시행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승인서 사본

◦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3. 유의사항

◦  토지매입비 신청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관광진흥법 제54조)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동법 제71조)을 시행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서 사본,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승인서 사본

◦ 자금소요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27.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 ․ 박물관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미술관 ․ 박물관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박물관 ․ 미술관 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박물관 ․ 미술관을 운영중인 자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박물관 ․ 미술관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

- ｢공연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공연장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숙박업 신고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는 숙박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숙박업 신고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 소재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 사업설명서(사업목적, 보강 및 보수계획, 소요자금 등을 기재)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관할 시 ․ 군 ․ 구청(관광과)에서 확인 가능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지정 시설의 증축ㆍ증설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33. 자동차대여사업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캠핑카 등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야영객에게 직접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야영장업체에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관광기금을 융자하여 구입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융자기간 내 감차, 대폐차, 양도하는 경우, 융자를 취소하고 지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34. 수상·수중레저사업

□ 시설자금(구입)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매매계약서 사본

3. 유의사항

◦ 수상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 구입자금에 한함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3. 유의사항

◦ 수상레저사업 관련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함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사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수상레저사업 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35.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 내 관광자원)에 있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일반음식점영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해당권역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증

◦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내 관광자원)에 있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일반음식점영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해당권역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증

◦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 권역별 연간 30억원(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합산) 한도, ‘18~21년 한시적 지원

36.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민간주관의 2일 이상 개최하는 축제ㆍ행사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후원을 받은 자

※ 지방자치단체 주관 축제 및 주민행사,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축제, 보조비를 지급받은 축제 등은 제외됨

◦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로써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행사진행 참여가 있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단체(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자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제기구(UIA, ICCA)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축제ㆍ행사계획서

※ 국제회의의 경우, 국제회의 기준 충족 여부, 행사진행에 참여하는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 관련 정보, 3년간 국제회의 개최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해당 지방자치단체 후원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37. 관광지원서비스업

□ 시설자금(증축 및 증설, 구입)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항공기 매매계약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항공기 구매자금은 지방공항 취항 저비용 항공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유의사항

◦ 증축 및 증설, 구입에 한하여 자금 지원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38.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운영자금

1.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KAHF) 획득기관 지정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함.

Ⅲ.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1. 관광협회 융자취급 안내문

1. 서류심사

□ 융자선정위원회 구성

◦ 변호사, 회계사, 금융 및 관광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 참조

□ 융자신청 서류 접수 및 심사 선정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사후면세점,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 : 시 ․ 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접수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 일반여행업 : 한국여행업협회, 시 ․ 도 관광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 시 ․ 도관광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 접수기관은 융자신청 호텔의 등급 및 가장 최근 등급결정일을 확인하여 등급결정일, 등급결정기관명을 선정 총괄표에 표기하고 미등급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 한국MICE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 보세판매장 : 한국면세점협회  접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류 이송 ⇒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

<※ 유의 사항>

◦ 융자선정위원회는 신청서 사본, 선정총괄표, 회의록 또는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경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단, 선정총괄표에는 미 선정된 업체는 미 선정 사유를 반드시 표기할 것

◦ 융자선정위원회는 업종별 상ㆍ하한선의 설정, 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특별 가감항목의 설정, 업체별 차등 배분을 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특히, 업체별 자금소요계획 및 담보계획이 불명확한 경우 감액 가능

2. 업무안내

◦ 융자금의 세부사용 내용을 별도 장부에 기록·보존하도록 안내

3. 사후관리

◦ 융자사업체가 이전 및 폐업 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융자금 회수 대상 심사 및 조치)

◦ 융자사업자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거래은행 변경을 요청한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이를 검토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변경 요청하고,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사항을 보고한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

제1절 총칙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대상 업체를 심사ㆍ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준수해야 될 사항과 융자심사ㆍ선정 업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융자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심사ㆍ선정의 원칙) ① 융자심사ㆍ선정 업무는 객관적인 심사ㆍ선정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성 및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중앙회의 융자심사ㆍ선정 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의해 융자심사ㆍ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융자상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조 (융자상시지원센터 설치) ① 중앙회에 상설기구로 융자상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중앙회 내부직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➂ 지원센터의 장은 중앙회에서 지정하는 자(국장급 이상 직원)로 한다. 지원센터 장은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지원센터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 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융자상시지원센터의 역할 및 의무) ① 지원센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융자선정위원회 운영

2. 융자제도 안내 및 홍보(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3. 운영자금 융자 신청서 접수 등

4. 특별융자 홍보

② 지원센터는 융자지원 업무의 주요한 사항을 문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융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 (융자선정위원회의 설치) ① 융자상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에 비상설기구로 융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금융 및 관광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후보군 20명 이상을 구성, 운영한다.

1. 각 분야 전문가에 대한 조건으로는 해당 분야 내 경력 10년 이상 혹은 관련 자격증 보유 및 경력 10년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로 한다.

➂ 위원회의 위원은 인력후보군 내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각 1명씩을 지원센터가 선정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 중의 1인은 중앙회에서 지정하는 자(국장급이상 직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센터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회의 경우는 반기별 1회는 참석위원을 10명으로하고 나머지는 5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문체부가 정한 이 가이드 라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융자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회의 직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4절 융자심사ㆍ선정 기준

제9조 (심사ㆍ선정기준의 마련) 융자선정위원회는 각 업체의 재무제표, 융자집행 실적, 업종별 매출규모, 기타 심사ㆍ선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발굴,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업종별 상ㆍ하한선의 설정) ① 위원회는 소규모 신청업체, 매출액, 영업비용 등 기존 자료가 없는 신규 업체 등에 대해 업종별로 1개 업체당 융자 배정액의 하한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대규모 신청업체에 대한 과다 배정, 신청액 초과 배정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1개 업체당 상한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슈 등으로 특정 업종, 특정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배분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위원회는 업종별 신청규모, 배정 한도, 신청 대비 선정 비율, 기타 업종별 이슈, 소위원회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전체 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업종별 배정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각 업종별 평균적인 융자지원 비율의 차이가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특정 업종 및 특정업체 등에 대해 특별 가감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업체별 차등배분) ① 위원회는 동일 업종내의 모든 업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하여야 하며, 특정 업체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배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융자 신청업체가 미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한 사항) 융자선정위회의 위원이 소속된 업체는 융자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없다.

제15조 (행정사항) 위원회는 융자선정이 종료된 때에는 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선정총괄표, 회의록 또는 의견서, 소위원회별 활동내역 및 의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회를 경유하여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한국산업은행의 협조를 받아 업체별 융자신청액, 선정액, 집행액, 미상환액 등 융자 진행상황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하고, 다음 반기의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 등에 통보된 때로 부터 시행한다.

3.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1. 서류심사 등

◦ 융자신청서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에 따라 업체별 배정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람

◦ 한국산업은행은 은행별∙사업체별 융자신청서 사본, 은행심사결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체에 한함), 선정심사총괄표 등 심사내역을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융자취급은행은 산업은행에 사본제출, 원본은 융자취급은행이 관리

- 한국산업은행은 융자취급은행별 신청서와 부속자료를 종합 관리

◦ 미 배정된 심사건은 해당 업체에 반드시 미배정 사유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선정총괄표에 미선정사유를 표기할 것

2. 업무안내

◦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

◦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융자금과 관련하여 ‘은행법’이 정한 “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최소단위 도입

구분	최소단위	비고
대하 / 전대신청	백만원	융자선정 최소단위 준용
기한전 상환	백만원	백만원 이상부터는 만원단위 적용 가능

◦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 이내 제출

- 융자금 사용자는 융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융자금 사용내역을 기록

- 기타 : 한국산업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

◦ 융자취급은행은 융자금 수혜자로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람.

3. 사후관리

◦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0일 이내), 반기별 융자현황(반기종료 익월 5일 이내) 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융자금 대하신청 및 원리금 상환 시 마다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표 성명 등)과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 인증)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융자취급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융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기 대출된 융자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융자취급은행에 상환명령하고,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조치함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준공승인일 기준)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 ․ 지정 ․ 인증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 제공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당해년도 상ㆍ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 (* 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 관리계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성검사를 할 때 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서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정하며, 기성검사에서 의심되는 사항은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성에서 제외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융자취급은행이 송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융자취급은행은 시설자금의 실 대출금액 집행 시 기성고 검사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의한 공공법인의 토지매입비는 융자선정액의 60% 이내에서만 집행

◦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해주시기 바람

◦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 시, 기성검사 등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

◦ 시설 · 설비 완공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지정)하지 않을시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함

◦ 거래은행의 변경은 융자사업자가 현 거래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거래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월별 융자현황에 취급은행 변경내용 표기

* 융자 시행되기 전 운영자금은 해당 협회가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은행은 기금 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4. 금융기관 융자금 자금배정 업무처리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 융자금의 자금배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이하 ‘총괄은행’)과 융자취급은행(이하 ‘은행’)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정원칙 및 절차) ① 융자신청 업체에 대한 기금 대여금의 배정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문체부는 사회ㆍ경제적 이슈 및 특정한 정책목표의 달성, 융자예산의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ㆍ업체별로 각각 배정기준을 달리 정하여 시달할 수가 있다.

② 운영자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심사․선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융자선정위원회가 서류심사를 통해 배정하고 문체부가 이를 확정하며, 이후 은행은 배정액의 범위내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대하금액을 신청, 집행한다.

③ 시설자금은 은행이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를 거쳐 대여금을 배정하고 문체부가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은행은 이 기준에 의거 모든 기금 신청업체에 대해 대여금을 공정하게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정기준)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규모, 융자 신청수요 등을 감안하여 반기별 배정기준을 설정하여 시달한다. 다만, 다음 반기 개시일까지 문체부가 배정기준을 시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전 반기의 배정기준에 의한다.

제4조 (배정한도) 은행은 시설자금의 융자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다.

제5조 (월별 배정신청 등) ① 은행은 매월 초일(반기 융자지침 공고시에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말일까지의 기금 대여금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 등을 정리한 ‘월별 배정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익월 2영업일까지 총괄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은행은 각 융자신청 업체별로 융자신청서 및 행정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체부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월별 배정승인서’(붙임2)를 총괄은행을 경유하여 해당 은행에 통보한다.

③ 은행은 제2항에 의거 문체부가 확정한 개별 업체당 배정액의 범위내에서 총괄은행을 경유, 대여금의 대하를 신청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은행이 개별 업체 당 배정액 대비 95% 미만으로 대여금의 대하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예: “공기지연 등으로 △△업체 배정액의 85% 대하신청” 등 간략 기재)

④대여금의 대하 신청은 기성고 인정금액 전액으로 한다.

제6조 (대여금의 집행) ① 대여금은 당해연도 반기별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당해 반기 내 배정액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먼저 운영자금을 집행하고, 이후 시설자금을 집행한다. 이 경우, 집행 순위가 동일한 때에는 총괄은행의 자금 대하신청‘접수’순 및 월별 배정신청 ‘접수’순으로 순차적으로 집행한다.

③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자금집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배정률을 조정하여 시달하거나, 은행의 융자 신청접수 및 대출심사의 중지, 배정신청 및 대하신청의 중단이나 연기, 배정액 및 대하계획액을 일괄적으로 감액하거나 그 조정 등을 명할 수가 있다.

제7조 (대여금의 이월) ① 문체부는 융자예산이 부족할 경우, 시설자금에 한하여 당해 연도 융자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하여 우선 집행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다음 반기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총괄은행을 경유, 문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② 제1항에 따라 이월 집행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할 수가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광기금 융자 월별 배정 신청서(* 은행 양식)

(단위: 백만원)
구 분 (자금/규 모)	업 체 명 /대표 /연락 처	업종	소재지	은 행 명/지 점	융자한도				배정신청액	대하신청 계획							비고
					총소요자금	업체신청액	미상환액	신청한도액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계
합계: 총 건 백만원
□ 심사완료: 건 백만원
건 설 /중소	00	호텔	oo	oo	3,500	140	20	130	71.4	10	20	20	10	10	1.4	71.4
운영
□ 심사 중: 건 백만원
개보수 /중견	△△	종합휴양	△△	△△	2,500	80	10	40	14.025	-	-	10	-	4.025	-	14.025

<붙임2>

관광기금 융자 월별 배정 승인서(* 문체부 양식)

										(단위: 백만원)
구 분 (자금/규 모)	업 체 명 /대표 /연락 처	업종	소재지	은 행 명/지 점	융자한도				배정확정액	대하 계획							비고
					총소요자금	신청액	미상환액	신청한도액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계
□ 심사완료: 총 건 백만원
건 설 /중소	00	호텔	oo	oo	3,500	140	20	130	71.4	10	20	20	10	10	1.4	71.4

【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5.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발표 이후 선정내역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 .		신 청 인*	(인)
취급은행*	은행	지점			취급은행 해당 지점 전화번호
					- -

1. 신청인 정보

ⓛ 사업장명*							② 업체규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③ 법 인 명* (신청인)							④ 업체결산*	□ 예 ( 월) □ 아니오
⑤ 대표자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	( )
⑨ 법인주소*	( )
⑩ 담 당 자*	성 명* :				이메일* :
	전화* :				팩 스* :

* 주소 및 우편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⑪업 체 현 황*		2019년 실적	2020년 실적	2021년 계획
총 자 산		( )	( )	( )
매 출 액		( )	( )	( )
운영자금 신청업체만 작성	영업비용1)	( )	( )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신청업체만 작성)
임 직 원 (명)		( )	( )	( )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 1회(처음 신청)        □ 2~4회             □ 5회 이상

② 사업구분* : □ 건설                 □ 개보수              □ 운영

③ 특이사항* : □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관광특구 내 소재 (특구명 :      )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 : 한식당 영업허가증 등 증빙자료 첨부

□ 고용노동부 정책 관련 ‘유급휴무 전환기업’ 또는 ‘공기관 공휴일 적용기업’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해당업체의 경우 융자금 선정 시, 우대혜택 적용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 필히 제출을 요망함

④ 신청업종* :                                 (호텔업의 경우 등급 :     급)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

⑥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정기융자 :       백만원 / 특별융자 :        백만원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대출희망 :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투자액 ①	'21년 하반기 신청액			'21년 하반기 이후 소요액 ③	합 계 (①+②+③)
			'21년 상반기 미지급액3)	'21년 하반기 소요자금	계 ②
소요 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외4) ⓑ
합 계 (ⓐ+ⓑ) = (ⓒ+ⓓ+ⓔ+ⓕ)
조달 계획	관광기금 ⓒ
	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
	자기 자금 ⓔ
	기타 자금 ⓕ

주3) ‘20.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1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주4)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시행사업은 예외),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부품 구입비용 등

4. 담보계획

(단위 : 백만원)

순번	담 보 물 건	담보가액	비 고

*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작성 바람.

5. 체크리스트*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 시설자금 신청업체 중 증축 및 개보수자금인 경우 신청자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 작성 제외)

구 분	항 목	검토결과
		신청인	취급은행
자기자금 조달 가능성	관광기금 선정금액이 신청금액의 50% 미만으로 배정될 경우,계획사업 착수 가능여부	□ 착수 □ 포기	□ 확인 □ 미확인
	상기 항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될 경우, 계획사업 일정 지연여부 및 지연기간	□ 지연( 월) □ 지연안됨	□ 확인 □ 미확인
담보제공 능력	금번 신청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가액 관련, 담보제공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확인 □ 미확인
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	관광기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해당사업 공사완료 후 발생수익금 자료(예상 손익계산서 등) 제공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확인 □ 미확인

6. 참고사항

ㅇ 취급은행 또는 협회에 융자신청서 접수 시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첨부된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신 융자신청서류 일체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필수항목 :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

◦ 융자신청 : 사업장(1-①), 사업구분(2-②), 신청업종(2-④)별로 별도 신청

◦ 취급은행 : 융자지침에 표기된 관광기금 융자취급은행 참조

- 은행의 관광기금 담당자 전화번호(운영자금의 경우 생략가능)

- 은행, 지점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출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1. 신청인 정보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⑤ 법인은 대표이사명을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의 실 주소지

⑨ ③의 실 주소지, 융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

②, ③ 해당 사항에 √ 표시

④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

-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궤도업,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호텔리츠,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⑤ 관광사업 등록증(유원시설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등 포함) 사본 제출업체인 경우 반드시 기입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시다면 총 대출잔액을 기재(운영자금의 경우 정기융자와 특별융자를 구분하여 기재)

⑦ 관광기금 대출 희망하는 월을 기재, 중복 가능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소요자금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외’로 구분하여 표기

① 시설자금

- 지원대상 :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ㆍ ’21. 1.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1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ㆍ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ㆍ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지원대상 외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ㆍ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ㆍ 토지매입비

ㆍ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 ․ 비품 구입비용

② 운영자금

- 작성 제외

◦  ’21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21년 상반기 미지급액을 표기

4. 담보계획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

◦ 운영자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검사, 담보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대출금액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필히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단, 융자신청기간 내에 취급은행에 융자금(시설자금은 기성고검사 완료)을 신청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융자하지 못하면 다음 반기에 최우선으로 융자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짐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6. 2021년 하반기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상세내역		소요액			비고
예) 직원 급여		10,000,000		원
예) 사무실 임차료		10,000,000		원
예) 비품 구입(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5,000,000		원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4,000,000		원
예) 영업용 차량 구입		20,000,000		원
예) 건물수선비(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1,000,000		원
				원
				원
				원
				원
				원
총 계		50,000,000		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1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Ⅳ. 질의응답 사례(Q&A)

관광기금 융자신청 시 접수기간과 접수처는?

Q1

◦ 관광기금 융자는 시설자금은 수시 신청ㆍ접수하고(연 2회 공고), 운영자금은 분기별(연 4회) 접수

A1

- 융자지원지침 공고 시 일간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융자지원지침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 시설(건설 ․ 개보수)자금은 15개 은행, 운영자금은 8개 관광협회등 또는 지역관광협회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융자지침 참고

융자신청 결과(선정내역) 확인은?

Q2

◦ 선정세부내역은 본인에 한하여 융자취급은행(시설자금)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운영자금)를 통하여 확인 가능

A2

융자 신청절차는?

Q3

① 관광기금 융자 신청

A3

- 신청자격, 제출서류, 접수처 등은 융자지침 참고

② 서류 및 담보심사

- 융자취급은행 심사(시설자금) / 융자선정위원회 개최(운영자금)

- 자격요건, 신청금액, 예산 등을 확인하고 업체별 융자가능 최대금액 산출

- 접수요건에 미달될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 설명

③ 관광기금 융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 은행 및 융자선정위원회에서 문체부로 관광기금 융자금 선정결과 승인 요청

④ 선정결과 승인

- 문체부에서 관광기금 융자대상 업체 및 선정금액 확정, 공고

개인의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법인이 신청할 때보다 불리한지?

Q4

◦ 융자신청 자격요건에 부합되면 개인도 융자신청 가능

A4

◦ 중소기업 우대지원 정책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을 우선 선정함

- 단, 담보문제는 은행이 별도 심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Q5

◦ 융자신청 자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은 없으며, 신청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가능

A5

융자신청 시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는지?

Q6

◦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업무 성격상 담보설정은 필수

A6

-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담보제도(신용, 신용보증서, 부동산담보부 등 포함)가 허용되며, 융자취급은행이 담보심사 수행

- 선정된 관광기금이 담보문제로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미리 융자취급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람

융자 신청자금의 유효기간은?

Q7

◦ 매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내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신청 받으며, 선정된 기금은 해당 반기 일정기간* 내 대출 가능

A7

* 4P.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참고 바람

- 공사가 해당 반기이후에도 진행될 경우, 매 반기별 융자신청 가능

- 전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1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제외)에 한하여 당기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융자 선정자금의 유효기간은?

Q8

◦ 해당 반기내에 융자받아야 하며, 반기종료 후 선정액 또는 배정액은 소멸

A8

- 융자예산이 소진된 경우, 시설자금은 당해 반기 융자예산의 3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이월금에 대해 융자신청서 작성)

1. 기성검사가 종료된 대하신청액 (동 순위일 경우, 대하신청 접수순)

2.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종료된 금액 (동 순위일 경우, 기성검사 종료일순)

3. 배정액 중 기성검사가 진행 중인 금액 (동 순위일 경우, 배정신청 접수순)

* 이 경우, 융자취급은행은 해당 업체의 자금사정이 긴박한 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일반자금(은행금리 적용)으로 대출한 후 다음 반기에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대환 가능

융자 선정금액 미 대출시 불이익은 없는지?

Q9

◦  불이익 없음. 단, 해당 반기내 선정금액 미 대출시 선정내역 소멸

A9

융자 대출금리는?

Q10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21년 2/4분기 : 2.25%)

A10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그 외 기업(대기업, 중견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 호텔업(서울, 경기, 인천 소재 제외),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 인증업소),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 시행사업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한 시설자금에 한함)

* 반기내 적용된 우대금리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기업규모에 따라 적용된 0.75%P 등 우대금리는 기업규모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종료 시까지 적용)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관광시설 확충자금의 지원범위는?

Q11

◦ 관광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세무신고서류로 증빙되는 자금에 한하여 지원

A11

- 반기별 기준 융자한도액

구 분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중소기업	150억원	80억원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	40억원	20억원

◦ 다만, 특급호텔 내 한식당 확충자금(대기업, 중견기업 포함)은 중소기업의 융자한도액까지 신청가능

융자지원 대상 업종은?

Q12

◦ 기금 지원대상 업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임.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A12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대한 융자지원 범위는?

Q13

◦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내에 소재하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및 유스호스텔의 증축 ․ 개보수자금에 대하여 융자 지원

A13

융자 선정금액 대출방법은?

Q14

① 융자취급은행에 관광기금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 신청

A14

- 시설자금은 선공사 후 공사자금 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대출 신청

② 융자취급은행이 기성검사, 담보심사 등을 통하여 대출금액 산정

- 기성검사 : 융자취급은행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사자금의 세무신고서류 확인 등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③ 자금 대출

- 원칙적으로 자금신청 후 융자금이 지급되기까지 14일 정도 소요, 다만 개별 은행의 사정 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융자취급은행 변경이 가능한지?

Q15

◦ 신청 및 선정 후 융자취급은행의 변경은 가능

A15

- 시설자금은 현재 거래은행과 변경할 은행이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거래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요청. 단, 이월자금을 다음반기에 신청한 경우는 융자 완료시 까지 변경 불가

- 융자 시행되기 전 운영자금은 사업자가 취급은행과 협의 후 협회에 요청하고, 협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문서로 변경 요청

융자대상자 선정이후 설계변경으로 소요자금이 변동된 경우 대출금액?

Q16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신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을 재확정 가능

A16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한 변경등록 및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요자금이 변동하였더라도 선정 당시 소요자금을 그대로 적용

* 소요자금이 10% 이상 증가하였고, 공사가 다음 반기에 계속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반기에 재신청 가능

* 소요자금이 10%미만 변경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관광펜션 시설자금 신청조건은?

Q17

◦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융자취급은행에 접수

A17

- 관광펜션은 사업수익성 등을 포함한 담보 심사결과에 따라, 실 대출금액이 배정금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

◦ 공사완료 후, 해당 시 ․ 군 ․ 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함

- 사업자 등록(세무서), 관광펜션업 지정(시 ․ 군 ․ 구)

- 자세한 지정요건은 시 ․ 군 ․ 구청에 문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 관광펜션업으로 미 지정 시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

회원제 관광시설의 융자 지원범위는?

Q18

◦ 공사 소요자금에서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사업계획승인서)을 제외한 소요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A18

- 회원모집계획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융자취급은행에 통보, 추후 선정금액 재선정

- 위 변경 절차없이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범위는?

Q19

◦ 리조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관광기금이 지원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

A19

상환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Q20

◦ 융자상환기간 변경 불가능

A20

- 최초 융자조건은 상환완료 시까지 적용

Ⅴ. 참고자료

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현황

○ 관광지

(2020. 3월 기준)

○ 관광단지

(2020. 3월 기준)

○ 관광특구

(2021. 5월 기준)

2. 업종별 자금지원현황

업종	건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신축 ․ 신설	중축 ․ 증설
일반여행업	×	×	×	○
국내여행업	×	×	×	○
국외여행업	×	×	×	○
관광호텔업	○	○	○	○
수상관광호텔업	○	○	○	○
한국전통호텔업	○	○	○	○
가족호텔업	○	○	○	○
호스텔업	○	○	○	○
소형호텔업	○	○	○	○
의료관광호텔업	○	○	○	○
휴양콘도미니엄업	×	×	○	○
전문휴양업	○	○	○	○
종합휴양업	○	○	○	○
야영장업	○	○	○	○
관광공연장업	○	○	○	○
국제회의시설업	○	○	○	○
국제회의기획업	×	×	×	○
외국인환자 유치업	×	×	×	○
카지노업	×	×	×	○
종합유원시설업	○	○	○	○
일반유원시설업	○	○	○	○
기타유원시설업	×	×	×	○
관광유흥음식점업	×	×	○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	○
관광식당업	○	○	○	○
관광순환버스업	×	○	○	○
관광펜션업	○	○	○	○
관광궤도업	×	○	○	○
한옥체험업	×	○	○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	×	○
보세판매장	×	○	○	○
사후면세점	×	×	×	○
관광사진업	×	×	×	○
관광유람선업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	○
호텔리츠	○	×	×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	○	×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소재 조건	×	○	○	×
자동차대여사업	×	○	×	×
수상·수중레저사업	×	○	○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	○	○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	×	×	○
관광지원서비스업	×	○	○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