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2 - 259 호

제6차 창원형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공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10.

창 원 시 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창원형 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 신청기간 : 2022. 02. 10.(목) ~ 2022. 02. 18.(금)

□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 현금지원(계좌입금)

□ 지원대상

□ 창원시 전세버스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서, 2022. 1. 3. 이전(1.3.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자(사무직 제외)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

※ 전세버스 업체 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15일 이내)’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 지원제외대상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된 자

□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내 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

Ⅱ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소속 운송업체에서 운수종사자 신청서 등을 취합하여 신청기간 내 시에 제출

- (운수종사자) 소속 업체에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확약서 제출

- (운송업체) 운수종사자가 제출한 신청서 등 제출 서류, 신청자명단(엑셀) 시에 제출

□ 지원절차

서류 접수

(2. 10. ~ 2. 18.)

접수기간 내

소속 업체에

신청서류 제출

운수종사자

⇒

신청서 취합 제출

(2. 18. 한)

운수업체 별 신청서류 취합 및 신청자 명단 교통정책과 제출

소속 업체

⇒

대상자 선정

(2. 24. 한)

서류 검토를 통한 적합성 검증 및 대상자 선정

교통정책과

⇒

지원금 지금

(2. 28. 한)

운수종사자

개인 계좌로 입금

교통정책과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운수종사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지급 신청 시 (원칙)	- (붙임 1) 창원형 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신청서 - (붙임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타인 명의 계좌 지급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예외)	- (붙임 3)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타인(대리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타인 명의 통장명의자 각 1부)
운수업체		- (붙임 4) 업체별 지원신청현황(엑셀) - (붙임 5) 청렴 이행 및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 지원 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Ⅲ		참고사항

□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을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  의  처 : 창원시청 교통정책과 김장환(☎055-225-3765)

붙임 1

창원형 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소속 사업장명:                         ⑥ 입사일자:

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   퇴직 (    )

⑧ 전세버스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⑨ 지원금 중복수급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제 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타 부서 사업

⑨ 본인 명의 통장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창원형 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창원형 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붙임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창원형 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창원형 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창원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 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창원형 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붙임 3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운수 종사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 타인 계좌	은 행 명
	희망계좌
	희망계좌 (타인계좌 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창원형 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의 ｢창원형 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을 상기 지급 희망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운수종사자)이 ｢창원형 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창원형 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운수종사자)에게 전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2022년 월 일 창원시장 귀하

[운수업체 제출]

붙임 4

업체별 지원신청 현황

업체명 :

연번	소속 업체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휴대폰)	수령자 구분 (본인/타인)	지원요건충족 (O/X)	지원금 지급통장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운수업체에서는 위 서식으로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교통정책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및 신청서 제출 시 위 명단 출력물과 함께 제출 (서식변경 금지)

[운수업체 제출]

붙임 5

청렴 이행 및 개인정보보안서약서

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창원시에서 지원하는「창원형 재난지원금(전세버스 운수종사자)」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수령‧취합‧제출하는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체의 거짓 없이 청렴하게 처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및 재정지원금 관련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2022.   .   .

업체명(대표이사) :                              (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