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

지정 관련 정보

관광식당업 지정 정보

▣ 관광식당이란?

▷ 일반음식점업의 허가를 받은 외식업체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유일 정부지정 식당 브랜드입니다.

그 지정 및 관리·감독 권한은 관광협회에 있으며, 가입 절차를 통해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와 자부심 및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식당업 지정절차 안내

▷ 관광식당업은 아래와 같은 처리 절차를 통해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6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지 정 (지정변경)	□		지정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시·도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시·도별 관광협회)

▣ 관광식당업 지정기준 대전제[3가지]

① 특정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자격조리사가 근무를 하고 있어야함.(ex. 일식당-일식조리사자격증 필요)

② 메뉴판에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어야함.

③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추어야함.

- 위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여 시·도별 관광협회로 접수를 하면 서류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나가게 되고 심의를 거쳐 지정 유·무를 정함.

▣ 관광식당업 지정신청 접수서류

①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영업신고증 1부.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⑤ 조리사 자격증 사본 1부.

∘ 한식 제공 : 한식조리사자격증

∘ 외국 음식 제공(한국인 조리사일 경우)

- 해당 국가 음식 조리 자격증(해외 취득 자격증일 경우 번역공증 서류 첨부)

- 해당 국가 음식 조리 경력증명서(타업체 2년 경력)

∘ 외국 음식 제공(외국인 조리사일 경우)

- 외국 취득 자격증 번역 공증 서류 첨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⑥ 조리사 고용계약서 사본 1부.

⑦ 업장 찾아가는길[지도]

⑧ 업장 평면도

⑨ 업장 사진(홀, 주방, 주차장, 화장실, 전면)

⑩ 메뉴판(외국어병기) 1부.

접수처 : (우편번호 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1층(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경상남도관광협회

담당자 : 김철 과장(T. 055-212-1345 / F. 055-212-1347)

※지정완료시

○ 협회 가입비 : 500,000원(최초 1번)

○ 관광식당 표지판 제작비 : 70,000원

○ 협회 분담금(회비) : 1년 252,000원(분기별 63,000원)

▣ 관광식당업 지정 혜택사항

- 관광식당은 일반음식점과는 다르게 관광면허를 새롭게 부여받고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거, 여행사·관광호텔 등 여타 관광사업자가 받게 되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해외 유자격 조리사 초청비자(E-7) 취득 시 특례 적용

○ E-7비자(특정활동)에 속하는 준전문인력 직종에 주방장 및 조리사(E-7-2)가

포함되어 외국인 조리사 초청 비자 취득 요건 중 사업장 면적 특례

○ 초청 최소요건

구 분	①사업장 면적	②연간 부가세	③내국인 고용인원
중 식 당	200㎡ 이상	500만원 이상	3명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일반식당	60㎡ 이상	300만원 이상	2명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요건 >
① 최소 사업장 기준의 50%이상이면(ex. 중식당 200㎡이상 → 100㎡이상) ② 연간 부가세액과 ③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 요리사 초청 허용 - 내국인 고용요건 충족시 연간부가세 납부액이 2배 이상이면 면적요건 면제

※(중요) 단,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 소유자 기준

자격증 + 교육	경력(자격증 취득 이후)	비고
중급 이상의 자격증	경력요건 면제	중식 1,2급 이상
초급 수준 자격증	경력 3년 이상	중급 3~4급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경력 5년 이상*
기타	경력 10년 이상**	중식,일식,양식 제외

*(조리사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단,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 생략가능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만 허용

○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허용인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장 면적(㎡)	중식당	200	250	300	35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일반식당	60	7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500	600	700
납세실적 부가세(만원)	중식	500	600	8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5,000	6,000
	일반	300	500	600	8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5,000
매출과세표준 합계 (단위:억원)		0.6	0.75	1	2	3	4	5	6	7	9	11	12
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	3~4	5	6	7	8	9	10	11~12	13~15	16~17	18~19	20~
	일반식당	2	3	4	4	5	6	7	8	9	10	11	12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혜택

∘ 관광식당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대상

구 분	운영자금	시설자금(신축 및 개보수)
접수시기	2024. 12. 27(금) ~ 2025. 5. 16(금)까지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5. 6. 13(금)
대출실행	대출실행 2025. 6. 26(목)까지
신청가능 금 액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상반기 소요자금 100%	·개보수: 최대 80억 ·신 축: 최대 150억
금 리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기준금리 2.87%)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개보수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신 축 :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접수처	각 지역 관광협회(경상남도관광협회)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 관광사업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대상(업체별 세무사 상담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되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1호 감면업종

▪ 고목.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호 감면비율

▪ 다목.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 바목.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