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협회에서 수학여행위착용역 입찰제도 및 낙찰하한율에 대한 개선건의를 국민신문고에 접수

(2017.3.29)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본협회에서 접수한 민원신청서는 첨부화일로 등재합니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먼저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우리부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제도 및 낙찰하한율 개선을 건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메뉴얼'을 통하여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절차를 안내한 바 있으며, 수학여행 용역 계약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속행위로써 입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시 계약 방법은 일반(제한) 입찰, 2단계입찰(가격, 규격 분리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계약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도 단위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금액에 따른 계약방법 : [붙임2] 참조)

또한 낙찰하한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근거하며, 소규모 학급단위 수학여행 계약 체결 시 금액기준 추정가격이 낮아져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 견적 전자수의계약 체결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5천만원 이하 낙찰하한율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대비 87.745%, 2천만원 이하 대비 90%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부에서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단위학교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계약이 추진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수학여행 운영 매뉴얼 관련 사항을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박진숙 교육연구사 004-203-6862, ggom4052@moe.go.kr)로, 낙찰하한율에 대한 법령 및 규정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02-2100-3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