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고시 제2003 - 99호('03. 11. 05)

제1조 (목적)

•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등급결정기관의 등록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급결정기관의 등록)

• ①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하“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등급결정실시계획서
  • 2. 법인 등기부등본
  •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등급심사위원(이하“등급심사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 ②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등급결정의 실시시기·방법 및 주안점
  •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등급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칙 또는 요령
  • 3. 등급결정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등급결정에 따른 비용 조달방법
  • 4. 등급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절차 또는 방법
  • 5. 기타 효과적인 등급결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등급결정기관의 등록공고)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결정기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등록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급결정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등급결정기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급결정신청)

• 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호텔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등급결정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호텔업등급결정신청서(이하 “등급결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호텔업시설의 현황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세부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신청자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3. 호텔업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이미 등급심사를 받은 시설을 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시설의 개·보수 현황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자료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등급결정 거부 제한)

• 등급결정기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한 시(특별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도내에 등급결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소재한 등급결정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등급평가기준)

•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세부등급평가기준(이하 “등급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8조 (등급평가 실시)

• ① 등급결정기관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등급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 료를 참고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등록의 경우외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일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평가단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결과보고서의 제출)

• 평가단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호텔업등급평가조사결과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현장에서 등급결정기관의 인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급결정 및 통보)

• ① 등급결정기관은 평가단으로부터 현지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호텔업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과 관할관청 및 당해 호텔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등급평가 특례)

• ①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기준중 전기 및 통신부문 또는 소방 및 안전부문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 (평가단의 구성)

• ① 등급결정기관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급심사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6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호텔업의 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서비스상태 또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관계자 3인 이상
  • 2. 건축·설비·주차시설 평가관계자 1인 이상
  • 3. 전기·통신시설 평가관계자 1인 이상
  • 4. 소방·안전상태 평가관계자 1인 이상
• ② 등급결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에 거리상의 불편 및 비용 소요 등을 고려하여 등급평가 대상호텔이 소재한 시·도와 인접지역에 상주하는 등급심사위원으로 당해 호텔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 할 수 있다.

제13조 (등급심사위원의 위촉)

• ① 등급결정기관은 제12조 제1항의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100인의 범위안에서 등급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심사위원은 2개 이상의 등급결정기관의 등급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② 등급결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호텔업등급심사위원위촉동의서
  • 2. 이력서
  • 3.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 4.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한다)
• ③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호텔업등급심사위원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심사위원은 관광진흥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제14조 (등급심사위원의 임기)

•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급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등급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등급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③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등급심사위원중 재위촉하는 등급심사위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호텔업등급심사위원위촉동의서만을 제출받아 재위촉할수 있다.

제15조 (등급심사위원의 위촉제한)

• 등급결정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력이 있는 자를 해촉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급심사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16조 (등급심사위원의 해촉)

• ① 등급결정기관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참여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절한 때
  • 2. 평가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 3. 등급평가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등급심사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한 때
  • 4.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 이상의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등급심사위원의 위촉요청을 받고 동의서를 발급한 때
  • 5. 사망·해외이민·파산선고 등으로 등급심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6.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등급심사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심사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등급심사위원의 책임)

• 등급심사위원은 평가단에 참여하여 입수한 호텔업의 시설내용과 자료를 사업자의 동의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사업자의 의무)

• 사업자는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단으로부터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의 지급)

• 등급결정기관은 평가단에 참여한 등급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의 보완요청)

• 등급결정기관은 평가단의 조사결과 나타난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 (재조사)

• ① 등급결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등급심사위원 2인 이상이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당해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서비스의 현격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등급의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심사위원외의 자에게 위촉하여 당해 호텔업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등급결정기관은 재조사에 앞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등급결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 등급평가가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급결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등급심사위원의 해촉과 당해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등록취소 등)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등급결정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3회 이상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로부터 등급결정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때
  •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심사위원의 위촉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
  •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심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한 때
  •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이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급결정권한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당해 등급결정과 관련한 경미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 6월 이내
  • 2. 당해 등급결정과 관련한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 1년 이내

부 칙

제1조 (시행일)

• 이 요령은 200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이 요령 시행 후 6월이내에 등급심사를 받은 호텔이 이 요령에 의한 등급심사결과 현행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등급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고시폐지)

• 종합관광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문화관광부고시 제1999-29호, 1999.11.12)은 이 요령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별표] 종합관광호텔업 등급평가기준(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