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관광협회장 선거관리규정

제정 2006년 2월 16일

개정 2009년 1월 30일

전면 개정 2012년 9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3조에 따라 경상남도관광협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1 >

제2조(선거사무의 관리) 선거사무는 정관 제13조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3조(선거일 등의 결정·공고)

①회장 선거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회장선거일정을 선거가 있는 해(이하 “선거가 있는 해”를 생략한다.)의 1월 31일까지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1월 25일까지 구성한다. <개정 2012. 9. 1>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2. 9. 1>

③위원장은 명예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명예회장이 없는 때에는 고문이나 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2. 9. 1>

④위원은 업종별로 안배하여 선임한다. <신설 2012. 9. 1>

⑤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 9. 1>

⑥입후보 예정자는 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다.

⑦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회장 선거가 종료된 시점까지 존속한다. 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

제5조(위원장의 회의 주재) 위원장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때 회의를 주재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6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2. 9. 1]

1. 위원회 구성 공고(별지 3호 서식)

2. 선거일정 등 공고

3.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4. 후보자 적격 여부 심사

5. 후보자 공고

6. 선거인 명부 정비, 열람, 수정, 확정

7. 투표 및 개표 관리

8. 선거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9. 각종 규정 등의 유권해석

10.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②선거와 관련된 공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다만 제1항 제5호(후보자 공고)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9. 1]

제7조(위원회의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2012. 9. 1>

제3장 선거인 명부

제8조(선거인명부 정비 및 게재)

①위원회는 회원명부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1월 30일까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직전년도에 회비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비된 명부는 회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1월 31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9조(명부의 수정 및 확정)

①선거인명부는 2월 7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회원 등은 명부에 착오, 누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 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③제2항의 수정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수정하고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명부는 2월 10일까지 확정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4장 후보자 등록

제10조(회장 자격이 있는 자)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9. 1>

1. 회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업체 대표자로서 근무한 자

2. 회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회원 경력이 있는 자

3. 정관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자

제11조(회장 자격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 9. 1]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후보자 등록일 현재 분담금을 완납하지 아니 한 자

7. 지난 3년 내에 분담금을 3분기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2분기 연속 체납자는 등록 가능)

제12조(후보자 등록)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1일에서 2월 7일 사이에 2일간을 정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개정 2012. 9. 1>

②입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1]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5호 서식, 사진첨부) 1부.

2. 범죄사실증명서

3. 선거공약서

(자기소개, 입후보 동기, 선거공약, 기타 사항이 포함된 공약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A4용지 5면 이내로 작성)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업체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장(별지 제7호 서식) 단 1월 31일 현재 분담금(회비)을 3분기 이상 미납하지 아니 한 회원의 추천장이어야 하며 추천하는 회원은 1인의 입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음.

7. 등록금 300만원

8. 위원회 결정 승복서(별지 제8호 서식)

③위원회는 후보자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입후보 자격이 없거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1]

제13조(등록무효)

①후보자 등록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없거나 타당한 소명이 아닌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14조(후보자 사퇴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

제15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 3일 전까지 사퇴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2. 9. 1>

제16조(후보자 확정 및 공고)

①위원회는 후보자를 2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1>

②위원회는 후보자가 확정되면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선거공약서, 기타 참고사항이 포함된 후보자 등록 공고(별지 제10호 서식)를 지체 없이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1>

③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도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1]

제17조(입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선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히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2. 9. 1]

1. 입후보 등록자가 없는 경우

2. 후보자가 1인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②이사회에서 추천된 회장 후보자에 대하여 정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참석 회원(위임장 제출자 포함) 과반수 동의를 얻어 회장으로 추대한다. [전문개정 2012. 9. 1]

③회장을 추대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정관 제17조 제2항의 위임장은 회장 선출 총회 의장에게 의결권이 위임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9. 1>

제5장 선거운동

제18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9. 1]

제19조(선거운동의 방법 등)

①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2. 9. 1>

②후보자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9. 1>

1. 회원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2. 전화(문자, 음성) 및 컴퓨터(이메일)를 이용하는 행위

3. 총회에서 하는 소견 발표

③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선거 당일 총회에서 10분 이내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12. 9. 1>

제20조(선거운동의 금지) 후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9. 1]

1.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3. 협회 또는 회원을 분열시키는 행위

4. 위원회의 중지·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제21조(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등)

①위원회는 후보자가 제19조 제3항의 소견을 발표할 때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견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1]

②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질문, 자료제출,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2. 9. 1>

③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전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2. 9. 1>

1. 중지

2. 경고

3. 시정명령

4. 후보자 등록무효

5. 고발 또는 수사의뢰(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함)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22조(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회장을 추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23조(투표방법)

①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선거권자는 총회 장소에서의 직접투표(이하 “투표소 투표”라 한다.)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거소투표(이하 “거소투표”라 한다.)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2. 9. 1>

제24조(단일 후보자에 대한 투표)

①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투표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2. 9. 1>

②제1항의 투표 결과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을 추대한다. <신설 2012. 9. 1>

제25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는 후보자가 확정되는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③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투표용지 발송 후 후보자의 사퇴, 등록무효 등이 있는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기호, 성명을 말소하지 않고 별도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선거권자에게 통보한다.

⑤투표용지에는 협회의 직인과 위원장의 사인(私印)을 함께 날인하여야 하며, 인쇄날인은 할 수 없다.

⑥투표용지는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26조(투표용지 발송)

①위원회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모든 선거권자에게 발송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27조(거소투표)

①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지워지지 않는 펜(볼펜)으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를,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 동그라미(ㅇ) 표시를 한다.

②거소투표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우체통에 넣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발송한다.

③거소투표용지는 총회 전일 18시까지 협회 사무실에 도달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④위원회는 회송된 거소투표용지의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28조(투표소 투표)

①위원회는 총회 시작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투표소 투표자는 위원회에서 발송한 봉투,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등 3가지 인쇄물을 빠짐없이 지참하여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③제2항의 3가지 인쇄물(발송 봉투,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중에서 투표용지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투표소 투표를 할 수 없다.

④투표용지를 지참한 자는 선거권자의 대리인이라도 별도의 확인 없이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용지를 위임장으로 본다.

⑤투표소 투표자는 선거인 명부에 성명을 기재한 후 투표하여야 한다.

⑥투표소 투표의 방법, 절차 등은 공직자 선거의 투표 방법 및 절차에 준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2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2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투표소 투표에서 기표용구를 사용하는 경우 정규의 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인주로 오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본조신설 2012. 9. 1]

제30조(투표지의 구분)

①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와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투표용지는 이의가 없는 경우 6개월 간 보관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31조(투·개표 참관) 후보자는 협회 회원 중 1인을 선정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

제32조(개표 및 선거록 작성)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투표, 개표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33조(당선인 결정) 위원회는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 9. 1]

제34조(투·개표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투표 및 개표 등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 9. 1]

② 후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5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1]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등을 한 때

2.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위원회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로 결정한 때

제36조(보궐선거) 회장이 임기 중 사퇴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1]

제37조(재선거·보궐선거 방법 등) 재선거, 보궐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9. 1]

부 칙(2006.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완규정) 본 규정에 정해놓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