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관광협회

경남관협 제132호(‘14.5.20)

수신 : 관광숙박업, 전여행업체

제목 : 세월호 사고 관련 세정지원 안내

          1. 평소 경남관광협회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국세청에서는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에 대해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지원대상

             ○ 세월호 사고 피해자와 가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월호 기름유출과 구조지원 등으로 피해를 겪는 어업인

              ○ 세월호 사고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사업자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시행령 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조 및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 청소년수련시설

                    * 상기 업종 외 기타업종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경영애로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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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지원내용

              ○ (기한연장) 상기 지원대상자로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 신청기한 :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 납세담보 : 사고 피해자와 가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전액 면제, 그 외 지원대상자는 5천만원까지 면제

            ​ ○ (징수유예) 상기 지원대상자로서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어 징수유예(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 (신청기한 및 납세담보는 기한연장과 동일)

                   - 유예기간 종료 후 일괄납부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는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분납가능

              ○ (체납처분유예) 상기 지원대상자로서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체납처분 유예(압류나 공매의 보류를 요청하는 것)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승인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연장) 사고 피해자와 가족,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신청기간을 5.1.～9.2.(전액지급)으로 직권 연장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90% 지급하는 기간도 9.3.～12.2.까지 연장

                ​ ※ 세목별 세부지원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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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절차

            ○ (기한연장 등)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세무서류 신고․신청 → 일반 세무서류 →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 신청서 입력 및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별도의 신청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연장된 기간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첨부 : 세월호 사고 관련 세정지원 안내(신청서식 포함)

경상남도관광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