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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체자 유입 방지 위한 K-ETA…실제 효과는 ‘갸우뚱’ - 여행신문
글쓴이		작성일	2024-11-19 00: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ETA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불체자 방지에 유의미한 성과 없어, 방한 관광객은 감소 불법체류자를 거르기 위한 제도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불체자를 막기 위해 K-ETA를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를 통해 불체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ETA 도입으로 적용 대상 국가의 방한여행객 수가 20% 이상 감소했다 / 픽사베이 ■ 불체자 유입 방지 효과 크게 없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K-ETA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K-ETA 제도는 한국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국가(총 112개국)의 국민이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현재 미국,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 적용되는데, 일부 국가에 한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4년 전자여행허가제(ETA)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K-ETA가 방한관광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K-ETA 도입으로 방한여행객이 줄었다. 2023년 4월 이후 적용 대상 국가의 방한여행객 수를 조사한 결과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수입액도 1,900억원 이상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방한여행 상위 35개 국가 중 K-ETA 적용 대상 국가의 방한객 수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평균 27.3~2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두드러졌다. 코로나 이전 두 국가의 월평균 방한관광객수는 각각 4만1,182명, 2만7,229명이었지만, 현재 각각 3만755명, 2만4,275명으로 감소했다. 일본은 K-ETA와 유사한 ESTA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방일 관광객수 목표(6,000만명) 달성이 예상되는 2030년 이후로 연기했다. 이는 여행허가제도가 외래 관광객 확대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K-ETA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K-ETA를 받았지만 입국심사에서 거부돼 돌아가는 경우, 현지 송출 여행사는 손님에게 여행비 반환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국내에서는 당일 또는 매우 임박한 시점에 호텔이나 식당 등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인바운드 여행사의 신뢰도에는 물론 외래객의 향후 방한여행 예약에도 악영향을 준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K-ETA 불허가 많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취지대로 K-ETA로 인해 불체자가 감소했을까. 불체자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태국은 한국 내 누적 불체자수 1위로 K-ETA 시행 후에도 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K-ETA 시행 전인 2020년 태국인 불체자는 15만1,468명이었고, 2021년과 2022년 소폭 감소하다가 지난해는 15만2,265명으로 원래 수준 이상으로 늘었다. 증감수를 보면 2022년은 전년대비 불체자 수는 4,804명 늘었고, 2023년에는 전년대비 4,784명 증가했다. 태국은 불법 체류 및 고용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 시장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ETA 시스템 특성상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태국인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어렵다고 이번 보고서는 봤다. K-ETA 운영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모든 국가의 방문자 대상 동일한 심사 기준 적용’과 ‘불허시 명확한 사유 제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진은 서울 안국동 거리 / 여행신문 CB ■ 방한관광 매력 높이는 법 K-ETA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모객이 줄면 방한상품의 공급도 감소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K-ETA 운영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모든 국가의 방문자 대상 동일한 심사 기준 적용’과 ‘불허시 명확한 사유 제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변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K-ETA 경험자의 경우 각각 42.8%, 70.2%가 '동일 심사기준 적용'을 3순위 안으로 꼽았고, '명확한 사유 제시' 또한 각각 36.9%, 53.8%가 3순위로 꼽았다. 실제 국내외 업계 인터뷰 결과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 출생 및 거주, 20~30대 여성일 때 K-ETA 불허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대상은 K-ETA 적용 국가 상위 5개국(태국, 튀르키예 등)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2,900명이다. 일본 등 인접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K-ETA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K-ETA 허가를 받은 방한객은 입국 대면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또 K-ETA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체류 가능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통해 K-ETA 신청 허들을 낮추고, 재방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TA 제도를 활용하는 캐나다는 유효 기간이 6개월로 긴 반면, 한국은 3개월에 불과하다. 특정 수준 이상의 매출 규모 및 경험을 갖춘 여행사에는 K-ETA 신청 편의를 제공해 방한상품이 꾸준히 K-ETA 적용 대상 국가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다미 기자 dmtrip@traveltimes.co.kr

불법체류자를 거르기 위한 제도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불체자를 막기 위해 K-ETA를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를 통해 불체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ETA 도입으로 적용 대상 국가의 방한여행객 수가 20% 이상 감소했다 / 픽사베이

■ 불체자 유입 방지 효과 크게 없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K-ETA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K-ETA 제도는 한국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국가(총 112개국)의 국민이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현재 미국,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 적용되는데, 일부 국가에 한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4년 전자여행허가제(ETA)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K-ETA가 방한관광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K-ETA 도입으로 방한여행객이 줄었다. 2023년 4월 이후 적용 대상 국가의 방한여행객 수를 조사한 결과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수입액도 1,900억원 이상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방한여행 상위 35개 국가 중 K-ETA 적용 대상 국가의 방한객 수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평균 27.3~2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두드러졌다. 코로나 이전 두 국가의 월평균 방한관광객수는 각각 4만1,182명, 2만7,229명이었지만, 현재 각각 3만755명, 2만4,275명으로 감소했다. 일본은 K-ETA와 유사한 ESTA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방일 관광객수 목표(6,000만명) 달성이 예상되는 2030년 이후로 연기했다. 이는 여행허가제도가 외래 관광객 확대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K-ETA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K-ETA를 받았지만 입국심사에서 거부돼 돌아가는 경우, 현지 송출 여행사는 손님에게 여행비 반환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국내에서는 당일 또는 매우 임박한 시점에 호텔이나 식당 등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인바운드 여행사의 신뢰도에는 물론 외래객의 향후 방한여행 예약에도 악영향을 준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K-ETA 불허가 많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취지대로 K-ETA로 인해 불체자가 감소했을까. 불체자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태국은 한국 내 누적 불체자수 1위로 K-ETA 시행 후에도 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K-ETA 시행 전인 2020년 태국인 불체자는 15만1,468명이었고, 2021년과 2022년 소폭 감소하다가 지난해는 15만2,265명으로 원래 수준 이상으로 늘었다. 증감수를 보면 2022년은 전년대비 불체자 수는 4,804명 늘었고, 2023년에는 전년대비 4,784명 증가했다. 태국은 불법 체류 및 고용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 시장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ETA 시스템 특성상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태국인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어렵다고 이번 보고서는 봤다.

K-ETA 운영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모든 국가의 방문자 대상 동일한 심사 기준 적용’과 ‘불허시 명확한 사유 제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진은 서울 안국동 거리 / 여행신문 CB

■ 방한관광 매력 높이는 법

K-ETA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모객이 줄면 방한상품의 공급도 감소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K-ETA 운영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모든 국가의 방문자 대상 동일한 심사 기준 적용’과 ‘불허시 명확한 사유 제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변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K-ETA 경험자의 경우 각각 42.8%, 70.2%가 '동일 심사기준 적용'을 3순위 안으로 꼽았고, '명확한 사유 제시' 또한 각각 36.9%, 53.8%가 3순위로 꼽았다. 실제 국내외 업계 인터뷰 결과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 출생 및 거주, 20~30대 여성일 때 K-ETA 불허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대상은 K-ETA 적용 국가 상위 5개국(태국, 튀르키예 등)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2,900명이다.

일본 등 인접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K-ETA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K-ETA 허가를 받은 방한객은 입국 대면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또 K-ETA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체류 가능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통해 K-ETA 신청 허들을 낮추고, 재방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TA 제도를 활용하는 캐나다는 유효 기간이 6개월로 긴 반면, 한국은 3개월에 불과하다. 특정 수준 이상의 매출 규모 및 경험을 갖춘 여행사에는 K-ETA 신청 편의를 제공해 방한상품이 꾸준히 K-ETA 적용 대상 국가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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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ETA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불체자 방지에 유의미한 성과 없어, 방한 관광객은 감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ETA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불체자 방지에 유의미한 성과 없어, 방한 관광객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