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원 시설업

• 정의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1종류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 허가
  • 시설 및 설비기준
    • 공통기준
      •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개별기준
        • 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정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1개소이상의 세면시설 및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허가관청
    • 시군구청장
  •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유원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례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헙 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
  • 허가신청서 양식
    • 파일다운로드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hwp
      
      
• 변경허가(신고)
  • 변경허가 대상
    •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변경신고의 대상
    • 대표자의 변경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의 변경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
  • 변경허가(신고)서
    • 파일다운로드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신고서).hwp
      
      
•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 파일다운로드 :  휴업통보서.hwp
      
      
•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 파일다운로드 :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hwp
      
      
•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